한국도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 반대: 재정부담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유

1. 1. 막대한 재정부담과 조세저항 증가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간 186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2024년 국가예산 657조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복지예산 213조원에 근접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현재보다 평균 15%포인트 인상하거나 부가가치세를 25%까지 올려야 한다. 이미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7.4%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추가 세부담에 대한 국민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증세는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고소득층의 해외이전을 촉진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2024

2. 2. 근로의욕 저하와 경제활동 위축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수급자들의 취업률이 비수급자보다 6.6%포인트 낮았고, 주당 근로시간도 평균 1.2시간 단축됐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설명한다.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 노동공급이 8-1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동기 저하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필수 서비스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에 익숙해진 청년층이 안정적 직장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져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출처: 노동경제학회 기본소득 노동효과 연구 2023

3. 3. 기존 복지제도 해체와 선별적 지원 약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나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으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평균 123만원의 급여를 대체하기 어렵다. 사회복지학계는 기본소득이 진정한 복지 필요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장애인, 중증환자, 고령층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기본소득만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OECD 보고서도 무조건적 현금지급보다는 교육, 의료, 주거 등 현물지원과 맞춤형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한국사회보장학회 복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