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도 가맹점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할까?

👍 찬성: 본사가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직접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

1. 1.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사용자 책임의 근거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 계약을 통해 가맹점 내 노동 과정을 사실상 통제한다. CU와 GS25의 가맹 계약서에는 본사 POS 시스템 의무 사용, 통일된 유니폼 착용, 상품 진열 기준 준수, 정기 발주 시스템 활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 가맹점주는 독자 경영보다 본사 지침 이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프랜차이즈 노동 실태 연구에 따르면 편의점 종사자의 다수가 '업무 수행 기준이 본사 매뉴얼에서 온다'고 인식하며, 이는 대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 온 '실질적 지휘·감독' 요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법적 형식(고용계약의 당사자)과 경제적 실질(노동 과정의 실질적 통제자)이 괴리될 때 후자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를 편의점 구조에 적용하면 본사의 교섭 의무는 피하기 어렵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프랜차이즈 노동 실태 연구 2023

2. 2. 가맹점주만과의 교섭으로는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불가

   가맹점주는 계약상 본사의 운영 정책을 변경할 권한이 없어, 노동자가 임금 인상이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해도 가맹점주 단독으로 응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좁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평균 순이익률은 매출 대비 8~12% 수준에 불과하며, 인건비는 총비용의 30~40%에 달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맹점주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수용하면 수익이 사실상 소멸하므로 교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로열티·납품 마진·심야 운영 의무 등 가맹점 수익성의 핵심 변수를 결정하는 본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는 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핵심 논거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편의점 경영실태 조사 2023

3. 3.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는 국제 표준 흐름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플랫폼·프랜차이즈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강화를 각국에 권고했다.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2023년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최종 규칙을 개정해 노동 조건에 간접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도 공동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산별 단체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의 노동 조건을 규율하며, 본사를 사실상 교섭 당사자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프랜차이즈 업종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어, 이는 글로벌 정책 흐름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출처: ILO 일의 미래 보고서 2019, NLRB Joint Employer Final Rule 2023,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