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외국인 관광객 출국세를 도입해야 할까요?

👎 반대: 관광 경쟁력 저하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유

1. 1.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험

   출국세 도입은 한국 관광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가격에 민감한 시장의 관광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콩이 1997년 출국세를 도입했다가 2018년 폐지한 것도 관광 경쟁력 저하 때문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만원의 출국세 도입 시 가격 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약 5-8%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간 관광 수입 약 1조-1.6조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2024년 정책연구보고서

2. 2. 징수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의 높은 비용

   출국세 징수를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 구축, 공항 및 항만에서의 징수 인프라 설치, 관련 인력 충원 등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비만 약 200억원, 연간 운영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의 시스템 연동, 면세 대상자 관리, 환불 처리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세수에서 이런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 재원 확보 효과는 크게 줄어들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 연구보고서

3. 3. 관광객 이미지 악화 및 반한 정서 확산 우려

   출국세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재방문객들에게는 매번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 여행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관광공사 모니터링 결과, 중국과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출국세 도입 검토' 뉴스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관광은 이미지와 감정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출국 시점에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마지막 인상을 나쁘게 할 위험이 크다.

   출처: 대한관광공사 2024년 해외 여론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