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03. 21.

상속세 최고세율 50%, 낮춰야 하는가?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을 둘러싸고 감세론과 과세 형평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배경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다. 중소기업 승계 어려움과 자본 유출 우려 vs. 부의 대물림 심화와 세수 감소 우려가 맞서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상속세를 낮춰야 하는 이유

1.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 CEO의 78%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고용과 기술 축적에 악영향을 준다.
2. 이중과세 논란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다. 다수의 OECD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크게 낮춘 추세다.
3. 자본 유출 방지

높은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 반대: 상속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1. 부의 대물림 심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상속세 인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강화한다. 상위 1%가 전체 상속 재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2. 세수 감소

상속세 인하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복지 예산 삭감이나 다른 세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실효세율은 낮다

각종 공제와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다.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은 대기업 기준이며,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위주 자산가는 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가깝다.

👎 반대 → 👍 찬성 반박

OECD 국가들의 상속세 폐지는 대부분 자본이득세나 증여세 강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처럼 자본이득세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속세만 낮추면 과세 공백이 생긴다.

핵심 쟁점

💡

상속세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재분배 장치인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빼앗는 징벌적 과세인가?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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