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 반대: 과도한 세부담과 반려동물 포기 증가를 우려한다

1. 1. 서민층 반려동물 포기 증가 우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18만 가구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34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연간 5~15만원의 보유세가 추가되면 가구소득 대비 0.3~1.1%의 부담 증가로, 기존 양육비(월평균 13만원)와 합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가 2020년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했을 때 시민 설문조사에서 67.3%가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 포기 고려'라고 응답했다. 이는 오히려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취지와 반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통계청 2024년 가계동향조사

2. 2. 이중과세 문제와 세정 형평성 위배

   반려동물 보유자들은 이미 사료·용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 10%, 동물병원 이용 시 의료서비스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연간 지출액 평균 156만원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을 통한 연간 세수는 약 6,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와 달리 반려동물은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비용을 직접 발생시키는 재산이 아니므로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 헌법상 조세 형평성 원칙에 따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3. 3. 행정비용 과다와 실효성 의문

   현재 동물등록률이 40.7%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 및 관리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추산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 징수 시스템 구축에 약 380억원, 연간 운영비용만 180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등록 반려동물의 탈루 가능성이 높아 실제 징수율은 50%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세수 대비 행정비용이 과다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프랑스가 1987년 도입한 개세를 2021년 폐지한 이유도 징수비용이 세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기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나 동물등록비 현실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