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정찰제, 전면 도입해야 할까?

👎 반대: 시장 경쟁 소멸과 역효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1. 1. 가격 자율성 제거로 약국 경쟁 소멸 및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

   정찰제가 도입되면 약국은 가격이라는 경쟁 수단을 잃고 오직 입지·서비스·인지도에만 의존해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발표한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약국 평균 영업이익률은 7~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이미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가격 경쟁마저 사라지면 소형 개인 약국은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에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지역 약국 폐업이 가속화되면 오히려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낮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사회 1차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동네 약국의 감소는 단순히 상업적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 인프라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대한약사회 2023 약국 경영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2. 2. 제조사 가격 인상 유인 발생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역효과

   정찰제는 소비자가 최저가로 구매할 기회를 오히려 박탈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약국이 제조사 권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찰제는 이 할인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 압력이 사라지므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유인이 생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의약품 시장 경쟁정책 연구에서 가격 규제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조사의 가격 인상과 제품 혁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정찰제에 준하는 가격 표시 의무화 시행 후 일부 품목에서 가격이 경직되며 전체 평균 소비자 가격이 자유경쟁 품목보다 높게 형성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의약품 시장 경쟁정책 연구 2022; 공정거래위원회

3. 3. 막대한 행정 집행 비용 대비 제도 실효성 의문

   전국 24,000여 개 약국에서 수천 종의 일반의약품 가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위반을 적발·제재하는 행정 비용은 막대하다. 보건복지부 내부 검토 보고서(2024)에 따르면 정찰제 전면 도입 시 연간 관리·감독 비용이 최소 2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소규모 약국의 경우 가격 표시 시스템 변경에 따른 초기 비용이 평균 300~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도 약국 현장에서는 '복약상담료' 등 명목으로 실질적 가격 차별화가 가능해 정찰제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력과 재원을 정찰제 감시에 투입하는 것보다, 약국별 가격 온라인 공시 의무화나 소비자 가격 비교 플랫폼 지원 같은 시장 친화적 대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약품 가격 정책 검토 보고서 2024;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