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로봇세를 도입해야 할까?
AI·로봇 확산으로 일자리 대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로봇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배경
찬성 vs 반대
👍 찬성: 일자리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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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보상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제조업 일자리 중 약 18만 개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1대 도입 시 평균 2.7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순 반복 업무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로봇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실직자 재교육, 기본소득 지급,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핀란드가 시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에서 로봇세 수입이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24 -
2. 기업의 자동화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요구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를 연평균 15-20% 절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자동화를 통한 기업 이익 증가분의 5% 수준인 연간 약 2조원의 로봇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실업급여 확대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디지털세를 통해 기술 기업들로부터 연간 5억 유로를 징수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2024 -
3. 급속한 자동화에 대한 사회적 충격 완화 필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제조업 자동화 속도가 연간 12%씩 증가하고 있어 OECD 평균(7.3%)을 크게 상회한다. 이로 인해 40-50대 중장년층 제조업 노동자들의 재취업률이 35%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로봇세는 자동화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함께 자동화세 논의를 통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점진적 자동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4
👎 반대: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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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로봇세 도입 시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투자가 30% 이상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높은 자동화율에 기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2025년까지 로봇 밀도를 현재의 3배로 늘릴 계획인 상황에서 역행하는 정책이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로봇세가 제조업 생산성을 연간 5-8%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로봇세가 없는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더 많은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2024 -
2. 기술혁신 억제로 장기적 경제발전 저해
MIT 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로봇세는 기술 발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수준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컴퓨터 보급 등 기술 진보는 단기적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보고서에 따르면 AI·로봇 산업 성장으로 203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4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세로 인한 기술 발전 지연은 이러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
3. 세수 확보 효과 미미하고 징수 비용 과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분석에 따르면 로봇세 도입 시 연간 세수는 1-1.5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로봇 정의, 과세 기준 설정, 징수 체계 구축 등에 연간 3천억원 이상의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로봇과 일반 장비의 구분, 소프트웨어 포함 여부 등 기술적 정의가 모호해 조세 회피나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EU가 2017년 로봇세 도입을 기각한 이유도 실효성 부족과 과도한 행정비용 때문이었다. 대신 기존 법인세 누진세율 조정이나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더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4
교차 반론
경쟁력 약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로봇세는 자동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조절하고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로봇세 수익을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에 재투자하면 오히려 장기적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또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로봇세를 부담한다면 상대적 경쟁력에는 변화가 없으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로봇세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 진보는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자동차가 마부를 대체했지만 운전기사, 정비사, 교통관리사 등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듯이 AI·로봇 시대에도 데이터 분석가, 로봇 엔지니어, 인간-기계 협업 전문가 등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 로봇세로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보다는 교육 시스템 개편, 직업훈련 확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미래 성장 동력을 제약하는 정책은 결국 모든 국민에게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다.
과거의 기술혁신과 현재의 AI·로봇 혁신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했지만, 현재는 몇 년 만에 대규모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속도가 일자리 소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중장년층과 저숙련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다. 로봇세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기업과 사회가 공유하자는 것으로,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취지다.
핵심 쟁점
기술혁신의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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