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04. 02.

청년 주택구입 지원 부모 증여세 한시 면제, 도입해야 할까?

청년층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한 부모 증여세 한시 면제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

배경

한국의 청년 주택 소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0-30대 주택 소유율은 18.2%로 10년 전 23.4%에서 크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6년 현재 12억 원을 넘어서며, 청년 평균 연봉 3,500만 원으로는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받을 때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CPF 주택 지원 제도, 일본의 주택취득자금 증여 특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청년층 주택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이유

1. 청년층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주택 소유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주택을 소유한 30대의 혼인율은 72.3%인 반면, 무주택자는 43.1%에 그쳤다. 또한 주택 소유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4명으로 무주택 부부의 0.8명보다 75% 높았다. 증여세 한시 면제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되면, 저출산 문제 완화와 사회 전반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청년층의 76%가 주택 가격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거정책연구 2024
2. 부동산 시장 선순환 구조 형성

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 주택 구매 증가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022년 일본의 주택취득자금 증여 특례 확대 후 30대 이하 신규 주택 구매가 23% 증가했고, 이는 건설업계 활성화로 이어져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한국의 경우 청년층 주택 구매가 10% 증가할 때마다 건설업 생산액이 3.2조 원, 관련 서비스업 매출이 1.8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가전,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연관 산업도 동반 성장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보고서 2024
3. 세대간 자산이전의 현실적 필요성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5.2억 원인 반면 30대 가구는 1.1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세대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60대 이상은 평균 4.1억 원, 30대는 5,4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세대간 자산 이전이 원활하지 않아 고령층에 자산이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증여세 한시 면제는 이러한 비효율적 자산 배분을 개선하여, 소비 성향이 높은 청년층에게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

👎 반대: 불평등 심화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유

1. 부모 재력에 따른 청년층 내 불평등 심화

국세청 증여신고 현황 분석 결과, 현행 증여 제도를 활용하는 가구의 83%가 상위 20% 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증여세 면제 혜택도 결국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층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71%가 자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여유 자금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증여세 면제가 오히려 '금수저' 청년과 '흙수저' 청년 간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사회 계층 이동 가능성이 더욱 제한될 우려가 있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정책연구 2024
2.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투기 조장 위험

한국감정원의 시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증여세 면제로 인한 청년층 구매력 증가는 주택 수요를 15-20% 늘려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디딤돌대출 한도 확대 당시에도 해당 가격대 주택이 6개월 만에 평균 8%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일부 부유층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편법 증여나 투기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의 경우 유사 정책 도입 초기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청년층 대상 주택 가격이 오히려 30% 상승하여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한 사례가 있다. 결국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 청년층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이라는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 2024
3. 조세 공평성 훼손과 재정 건전성 악화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증여세 한시 면제 시 연간 세수 손실은 최대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전체 증여세 수입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연구원은 이러한 대규모 감세가 다른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증여 여력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이 확산되면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어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분석 2024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불평등 심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다. 증여세 면제는 기존 고액 증여자보다는 중산층 부모의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현재 5천만 원 초과 증여 시 10-20%의 세율 부담으로 중산층이 망설이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 오히려 중간 계층의 세대간 자산 이전이 활발해진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증여 특례 도입 후 중산층의 증여 비중이 기존 35%에서 58%로 크게 늘었다. 또한 정책 설계 시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이나 1주택 한정 등의 제한을 두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 반대 → 👍 찬성 반박

청년층 주거안정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 증여세 면제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층이라 해도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 재산세, 유지비 등 지속적인 비용은 여전히 청년층의 부담이 되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는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혼인율과 출산율 개선 효과도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택 소유 여부보다는 일자리 불안정, 육아 부담, 교육비 등 복합적 요인에 있어 단순한 주택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 찬성 → 👎 반대 반박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는 시장 메커니즘을 간과한 분석이다. 증여세 면제는 신규 수요 창출보다는 기존 잠재 수요의 현실화에 가깝다. 이미 주택 구입 의사가 있던 청년들이 부모 지원을 받아 앞당겨 구매하는 것이므로 전체 수요량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정책 시행 시 일정 지역이나 가격대에 제한을 두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의무 등의 조건을 부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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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안정과 사회형평성,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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