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발전, 재생에너지일까?
바이오매스는 폐기물 처리와 전력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연소 배출과 산림 회복 시간 때문에 원료별 인정 기준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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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펠릿·임산 부산물·농업 잔재·음식물 및 가축분뇨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국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도입해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했고, 바이오매스도 신재생에너지와 공급인증서(REC) 제도 안에서 활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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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폐목재·폐기물 가스와 벌채한 원목·수입 펠릿은 원료와 환경 영향이 다르므로 한 범주로 판단하기 어렵다.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생물기원 연소 CO2를 에너지 부문에서 별도 처리하지만, 이는 배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토지·산림 부문의 흡수와 함께 순배출을 계산하는 회계 방식이다. 산림 재성장에 걸리는 시간, 운송·건조 과정의 배출, 토양 탄소와 생물다양성 영향에 따라 실제 감축 효과는 달라진다. EU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다루면서 지속가능성·온실가스 감축 기준과 산림 바이오매스의 계단식 이용 원칙을 강화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일괄 인정 여부보다 어떤 원료를 어떤 전과정 기준과 추적·검증 절차로 지원할지다.
폐기물·산림 잔재만 엄격히 추적해 지원할 것인가, 모든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묶을 것인가?
찬성 VS 반대
찬성: 조건부 인정이 필요한 이유
1폐기물 처리와 메탄 감축을 함께 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모두 산림 벌채를 뜻하지는 않는다. 음식물·가축분뇨·매립지 가스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메탄 배출원이 될 수 있고, 이를 소화조나 가스 회수 설비로 처리하면 전기와 열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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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온난화지표에서 비화석 메탄은 100년 기준 CO2의 약 27배, 20년 기준 약 81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누출을 통제한 메탄 회수는 화석연료 대체와 단기 온난화 억제를 함께 노릴 수 있다. 폐기물·잔재 원료와 벌채 원목을 구분해 인정한다면 이 편익을 살릴 수 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2021
2저장 가능한 연료로 전력과 열을 공급할 수 있다
태양광·풍력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지만, 바이오매스는 연료를 저장해 필요할 때 발전할 수 있어 변동형 전원을 보완할 수 있다. IEA Bioenergy는 바이오에너지의 급전 가능성과 전력·열 공급을 재생에너지 체계의 유연성 측면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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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열병합발전(CHP)은 전기 생산 뒤의 열을 지역난방이나 산업 공정에 쓴다. 적절한 열수요가 있는 설비의 총효율은 70~90%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열 회수와 연료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하면 전력만 생산하는 설비와 차등을 둘 수 있다.
IEA Bioenergy 2021
3국내 산림 잔재의 활용과 지역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서 한국의 산림 면적은 국토의 약 63%를 차지한다.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가지와 소경재, 제재 부산물처럼 기존에 활용도가 낮은 자원을 지역 열병합이나 산업용 열에 연결하면 산림 관리 비용을 보완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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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입 목재펠릿이나 상품성이 높은 원목에 의존하면 국내 공급망과 산림 관리라는 장점은 약해진다. 산림청의 산림 자원 통계와 원산지 추적을 바탕으로 국내 잔재물의 비중, 벌채 방식, 생태 영향을 확인하는 조건부 인정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2023
반대: 일괄 재생에너지 인정이 위험한 이유
1연소 시 CO2가 즉시 배출되고 흡수까지 시간이 걸린다
발전소 굴뚝에서는 원료가 나무여도 CO2가 즉시 배출된다. IPCC 2006 지침의 기본 배출계수는 목재 등 고체 바이오매스가 112,000kg CO2/TJ, 기타 역청탄은 94,600kg CO2/TJ로, 같은 에너지 기준에서 목재의 연소 배출량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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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CO2를 인벤토리에서 별도 처리하는 것은 배출이 없다는 판정이 아니다. 산림이 다시 자라 탄소를 흡수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운송·건조 배출도 더해진다. 원료와 산림 회복 시점을 따지지 않은 재생에너지 인정은 감축 효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 2006
2산림 생태계와 목재의 우선 이용을 해칠 수 있다
폐기물과 산림 잔재만 쓰는 경우와 상업용 원목을 태우는 경우는 기후·생태 영향이 다르다. 원목 수요가 커지면 벌채 압력이 높아지고 토양 탄소,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에 손실을 줄 수 있으며, 목재를 건축·가구 소재로 오래 쓰는 대안도 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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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재생에너지 지침 RED III는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면서도 산림 바이오매스의 계단식 이용 원칙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산림 자원을 먼저 재사용·소재로 활용하고 에너지 이용을 뒤에 두어야 한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포괄적 인정은 이런 구분을 약화할 수 있다.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지침 RED III 2023
3낮은 전기 효율과 보조금이 다른 대안을 밀어낼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연료를 태워 증기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만 생산하면 열을 상당량 버릴 수 있다. IEA Bioenergy가 정리한 설비 효율은 연료·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력 전용 발전은 대략 20~35% 수준인 경우가 있어 열병합보다 연료 이용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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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지원이 원료의 전과정 배출이나 실제 열 사용과 무관하게 주어지면, 효율 개선·수요관리·태양광 등 다른 감축 수단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발전소와 연료 조달 계약이 장기간 이어지면 이후에도 연료 수요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모든 바이오매스를 같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보다 대안 대비 감축량을 검증해야 한다.
IEA Bioenergy 2021
서로에게 묻다
찬성 측의 반론
반대 측이 제시한 목재 112,000과 역청탄 94,600kg CO2/TJ의 비교는 굴뚝에서의 연소 배출을 보여 주지만, 폐기물 원료를 회수해 메탄 발생을 막는 효과까지 계산한 전과정 비교는 아니다. 특히 가축분뇨나 매립지 가스를 그대로 방치할 때의 메탄 배출은 단기 기후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이 수치만으로 폐기물·잔재 바이오매스까지 배제하기보다는 원료별 대체 시나리오, 운송 배출, 산림 회복 기간을 함께 따져 순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야 한다.
반대 측의 반론
찬성 측의 열병합 총효율 70~90%와 급전 가능성은 실제 열수요가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난방 수요가 적은 계절이나 열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생산한 열을 버리고 전기만 공급할 수 있어 높은 총효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발전소가 필요할 때 가동된다는 장점은 그 자체로 탄소 감축을 증명하지 않는다. 열 판매량을 계량하고, 대체되는 연료와 전과정 배출량을 비교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설비만 지원해야 한다.
찬성 측의 반론
반대 측이 지적한 산림 생태계 훼손과 원목의 소재 이용 우선은 중요한 제한 조건이지만, 이를 이유로 바이오매스 전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EU RED III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없애기보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계단식 이용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도 고부가 원목을 제외하고 폐목재·농업 잔재·산림 작업 잔재의 원산지, 벌채 방식과 생태 영향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원료까지 동일하게 취급하면 폐기물 감축과 지역 열공급의 편익을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