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07. 16.

미프진(유산유도제) 합법화, 허용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도입 지시로 재점화된 미프진 합법화 논쟁, 안전성과 접근권 사이 쟁점을 짚는다

배경

미프진은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결합한 먹는 유산유도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현재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대약품이 수입 허가를 여러 차례 신청했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했고, 2024년 12월 제출한 세 번째 신청 역시 본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배경에는 낙태죄를 둘러싼 오랜 입법공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7년째 임신 가능 주수, 약물 임신중지 허용 여부, 건강보험 적용 같은 핵심 쟁점이 법적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의료진 관리 아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었고, 현대약품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이미 미프진을 표방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성행해 가짜약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안전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1. WHO 필수의약품, 이미 세계 표준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OECD 대다수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이 약물을 정식 허가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으며, 국제 의학계가 공인한 안전성 기준을 국내 여성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 2005
2. 불법 유통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정식 허가가 없다 보니 여성들은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서만 개별 사이트 845건, 오픈마켓 입점 95건, SNS 319건 등 총 1259건의 불법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이렇게 유통되는 약은 성분과 용량이 검증되지 않아 가짜약일 위험이 크고, 복용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의료진과 상담할 공식 경로가 없어 여성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논리다.
출처: 히트뉴스 불법 의약품 유통 실태 조사, 2026
3. 7년째 입법공백, 더는 미룰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20년 말까지였던 개정 시한을 넘긴 지 7년이 지났지만,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대체 입법에 실패했다. 이런 법적 공백 속에서 여성은 사실상 외과적 수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찬성 측은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최소한 의약품 차원의 접근권만이라도 먼저 열어 주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 및 국회 입법 현황, 2026

👎 반대: 안전관리 체계 없는 도입은 위험한 이유

1. 사후관리 체계 없는 도입은 부작용 위험

임신중지 약물은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을 위한 초음파 진단과 복용 후 불완전유산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인데,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정한 처방 지침조차 없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미프진 관련 상담·피해 신고 70여 건 중 50건 이상이 불완전유산으로 다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례였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관리 체계가 선행되지 않은 성급한 도입이 오히려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미프진 관련 상담 사례 분석, 2020
2. 법과 제도 정비가 약물 도입보다 먼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가능 주수 제한,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의약품만 먼저 허가하면 처방 주체와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부작용 관리 체계와 불법 유통 단속, 책임 소재 명확화가 약물 도입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처: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성명, 2026
3. 정치적 지시로 촉발된 성급한 논의라는 우려

이번 논의는 국회의 사회적 합의나 식약처의 정상적 심사 절차보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약물을 통한 낙태 허용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속도를 내는 것은 향후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더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2026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사후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지만, 현재도 여성들은 아무 관리 없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해 복용하고 있어 위험은 이미 현실화돼 있다. 합법화는 이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처방과 초음파 확인, 사후관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다. 정부도 대통령 지시 이후 처방 지침 마련을 논의 중인 만큼, 안전관리 체계는 도입과 동시에 구축하면 될 문제이지 도입 자체를 막을 이유는 아니다.

👎 반대 → 👍 찬성 반박

찬성 측은 WHO 필수의약품 지정과 해외 60개국 이상의 사용 사례를 근거로 들지만, 이들 국가는 대부분 임신 주수 제한, 처방전 발급 요건, 복용 후 정기 검진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먼저 갖춘 뒤에 약물을 허용했다. 한국은 이런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조차 없는 상태에서 약물 허가만 서두르는 셈이어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들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반대 측 입장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법과 제도부터 정비한 뒤 약물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미 7년째 같은 이유로 입법공백이 방치돼 온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해 왔다. 21대와 22대 국회가 모두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전례를 볼 때, 법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거는 대신 의약품 허가와 입법 논의를 병행해야 그나마 여성의 접근권이 더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찬성 측의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