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07. 07.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해야 할까?

경찰청이 조건부 렌터카 운전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형평성과 도로안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배경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근거가 되는 제네바협약과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다. 이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현재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몰 수 없다. 반면 한국인은 단기 체류 중에도 중국 도로교통법상 자국 면허로 운전이 허용돼, 양국 사이에 상호주의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중국 발급 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거론된다. 이 논의가 촉발된 배경에는 제주도의 관광 트렌드 변화가 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80%가 중국인이고 이 중 90%는 단체버스가 아닌 개별 자유여행객이어서, 렌터카 수요와 무자격 운전·불법 유상운송 문제가 함께 커졌다. 한편 안전 측면에서는 우려도 크다. 2021~2025년 5년간 제주 렌터카 교통사고는 2,414건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4,032명이 다쳤으며, 렌터카 사고 비중이 전체 교통사고의 11.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면허 진위 확인 체계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시스템, 보험 적용 범위 등 세부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 범위를 넓히면 혼란과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상호주의와 관광 현실을 반영해 허용해야 한다

1. 상호주의 원칙 회복

한국인은 중국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어 렌터카 이용이 원천 차단돼 있다. 이는 협약 가입 여부라는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상호주의가 깨진 사례로, 다른 비가입국(대만 등)과의 형평성 논의에서도 유사한 조건부 인정 사례가 존재한다. 경찰청이 검토 중인 안은 무조건적 개방이 아니라 입국 신고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라는 검증 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상호주의를 회복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출처: 경찰청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2. 개별 자유여행 트렌드에 맞는 제도화

제주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80%가 중국인이며, 이 중 약 90%는 단체 관광버스가 아닌 개별 자유여행 형태로 방문한다. 단체관광 중심의 옛 방식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으며, 개별 여행객은 렌터카 없이는 이동에 큰 제약을 겪는다. 제도가 이런 수요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자격 운전이나 브로커를 낀 불법 유상운송 같은 음성적 관행이 늘어날 수 있다. 렌터카 이용을 양지로 끌어와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를 의무화하면 당국이 운전자 신원과 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오히려 확보된다.
출처: 제주관광공사 방문관광객 통계
3.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효과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 관광지의 핵심 소비층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자유여행은 단체버스 코스에 없는 지방 소도시와 식당, 숙박업소로 소비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무비자 입국 확대 이후 개별관광객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동수단 제약이 계속되면 관광 만족도가 떨어지고 재방문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관광업계는 렌터카 이용이 가능해지면 체류 일수와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방 관광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제주도관광협회·지역 관광업계 의견

👎 반대: 도로안전과 제도 미비를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

1. 이미 심각한 렌터카 사고, 위험 가중 우려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2,414건으로, 이 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4,032명이 부상을 입었다. 렌터카 사고가 제주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이는 상당수가 지리와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 운전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인 관광객까지 렌터카 운전 대상에 추가되면, 도로 통행 관습과 표지판 체계, 신호 대응 방식이 다른 운전자가 늘어나 사고 위험이 추가로 커질 수 있다.
출처: 제주일보 2026년 5월 보도(제주도 렌터카 사고 통계)
2. 면허 진위 확인·보험 등 제도 미비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근거인 제네바·비엔나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여서, 중국 국내 면허의 진위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검증할 표준화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경찰청이 검토 중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방안도 아직 세부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지, 위조 면허를 걸러낼 검증 인프라를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허용하면 행정 공백과 분쟁이 뒤따를 수 있다.
출처: 경찰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법조계 의견 종합 보도
3. 여론의 불안과 사회적 수용성 부족

무비자 입국 확대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운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여론조사와 온라인 반응에서 불안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다수 확인됐다. 관광객 유치와 별개로,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체감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도를 서두르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유사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여론 반응 보도 종합(아시아경제·리포테라 등)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제주 렌터카 사고 통계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렌터카 이용자 수치이며, 사고의 상당수는 내국인 관광객의 과속·부주의 운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에게 입국 시 신고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보험 의무가입을 전제로 허용하면 무자격·무보험 운전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지금의 음성적 상황보다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도 없이 방치하는 현재 상태가 오히려 통제 밖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 반대 → 👍 찬성 반박

상호주의를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다르다. 중국은 제네바·비엔나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 기준의 면허 검증 체계 자체가 없는 나라이며, 한국인이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면허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긴 어렵다. 형식적 형평성보다 실질적으로 면허의 진위와 운전자의 자격을 검증할 인프라가 갖춰졌는지가 우선 고려돼야 하며, 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의 허용은 위험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찬성 → 👎 반대 반박

제도가 없다고 해서 중국인 관광객의 운전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브로커를 통한 명의 대여, 무면허 운전, 불법 유상운송 등 음성적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관련 보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금지만 유지하면 오히려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뿐이며, 신고·증명서 발급 같은 최소한의 관리 장치를 도입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