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07. 06.

사투리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 타당한가?

온라인 검열과 방송에서 사투리 표현을 혐오·차별 표현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다

배경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에서 특정 지역 사투리 표현을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언어로 분류해 제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의 자동 콘텐츠 검열 시스템이 일부 사투리 단어를 비속어나 혐오 표현으로 오인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투리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국립국어원 방언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방언은 크게 경상·전라·충청·강원·제주·평안함경 등 여러 권역으로 나뉘며, 각 지역어는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부 사투리 표현이 특정 지역 주민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맥락에서 반복 사용되어 온 역사도 존재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정 지역 사투리를 우스꽝스럽거나 무식한 이미지와 연결짓는 연출이 반복되면서 지역 비하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관련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된 바 있다. 최근에는 채용 면접에서 사투리 억양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언어학계 일각에서는 사투리 자체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방언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인권 단체 일각에서는 특정 사투리 표현이 실제로 혐오·차별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쓰인다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차별적 맥락의 사투리 표현은 규제해야 한다

1. 지역 비하와 차별의 역사적 실체

특정 지역 사투리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오랫동안 지역 차별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지역차별 관련 진정 사례를 보면,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에서 특정 지역 사투리를 무식하거나 촌스러운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연출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다. 언어학자들은 사투리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과 의도가 차별적 효과를 낳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특정 지역 출신자를 낮잡아 부르는 은어나 사투리 표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도구로 쓰이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으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차별 진정사례집 2024
2. 채용과 직장 내 실질적 차별 피해

사투리 억양을 이유로 한 채용 불이익과 직장 내 놀림은 단순한 언어 취향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한 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출신 구직자 상당수가 면접에서 사투리 억양 때문에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일부는 표준어 교정 학원까지 다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에서도 사투리를 쓰는 동료를 놀림감으로 삼거나 업무 역량과 무관하게 사투리를 근거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이러한 관행이 누적되면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굳어질 수 있어, 혐오 표현 규제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잡코리아·사람인 구직자 인식조사 2025
3.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는 방언 차별 규제 흐름

언어적 소수자나 특정 방언 사용자를 겨냥한 조롱과 차별을 규제하는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논의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특정 지역 억양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평등법상 차별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하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차별을 민권법 위반으로 다룬 사례가 있다. 이러한 해외 판례는 방언이나 억양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한 배제와 모욕적 대우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사투리 혐오 표현 규제 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차별적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로 인용된다.
출처: OECD 사회통합보고서 2023, 영국 고용심판소 판례

👎 반대: 방언 자체를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없다

1. 언어학적으로 방언과 혐오 표현은 별개 범주

언어학에서 방언은 특정 지역 공동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고유한 언어 체계로, 혐오 표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국립국어원의 방언 연구에 따르면 사투리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문법과 어휘 체계를 갖춘 정식 언어 변이이며, 그 자체로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감이나 비하 의도를 담은 표현을 가리키는 개념인데, 이를 방언이라는 언어 체계 전체에 적용하면 개념적 혼동을 낳는다. 언어학자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방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화자의 의도와 맥락이라며, 방언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순간 오히려 방언 사용자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방언 연구 총서 2022
2. 표현의 자유와 지역 문화 다양성 위축 우려

사투리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지역 문화와 언어 다양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유네스코는 방언과 소수 언어를 문화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그 보호를 권고하고 있는데, 사투리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경우 이러한 언어 다양성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실제로 방송이나 온라인 콘텐츠에서 사투리를 활용한 코미디, 드라마, 예능은 지역색을 살리는 대표적인 창작 기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를 혐오 표현 규제 잣대로 재단하면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획일화된 표준어 중심 콘텐츠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계에서는 규제보다 자율적 가이드라인과 인식 개선 캠페인이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출처: 유네스코 세계 언어 다양성 보고서 2024
3. 자동 검열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와 오작동

SNS와 동영상 플랫폼의 인공지능 기반 자동 검열 시스템은 사투리 표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오작동을 반복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플랫폼의 혐오 표현 탐지 알고리즘이 표준어 데이터 위주로 학습되어, 사투리 단어의 억양이나 어미 변화를 비속어로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혐오 표현이 아닌 일상적인 사투리 대화나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노출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맥락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투리를 혐오 표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한 오탐이 오히려 지역 사투리 사용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AI 콘텐츠 검열 실태조사 2025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방언 전체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투리 표현이 실제로 비하·조롱의 의도로 반복 사용되는 맥락에 한해 규제하자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언어 표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의 사용을 문제 삼듯, 사투리 혐오 표현 규제 역시 방언 자체가 아니라 차별적 의도와 효과가 명백한 사용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방언 보호와 차별적 사용 규제는 양립 가능하며,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방언에 대한 막연한 낙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반대 → 👍 찬성 반박

문제는 맥락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어떤 표현이 비하 의도로 쓰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나 심의기구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투리 표현이 심의위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 사례가 확인됐다. 명확한 가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투리 사용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올리면, 결국 애매한 표현을 미리 자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해 지역 문화 콘텐츠 전반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

👍 찬성 → 👎 반대 반박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미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 다른 표현 규제 영역에서도 맥락 판단은 법원과 심의기구가 축적된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억양 차별 판례에서 보듯, 방언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한 차별적 사용만 골라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명확한 규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재 상태야말로 자동 검열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치해 무분별한 삭제를 낳고 있으며,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해법이라는 점에서 규제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