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2026. 07. 06.

지천댐 건설, 계속 추진해야 할까?

물 부족과 홍수 대비냐, 수몰과 환경 훼손이냐 — 청양 지천댐을 둘러싼 2년째 갈등에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배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대를 흐르는 금강 지류 지천에 다목적댐을 짓는 사업이다. 환경부 설계안에 따르면 저수용량 5,900만㎥, 홍수조절용량 1,600만t, 용수공급량 5,500만t 규모로 하루 38만 명분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댐이 들어서면 청양·부여 일대 140여 가구가 수몰되며,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지원액은 기존 350억원에서 최대 77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천댐은 2023년 여름 전국적 극한 호우 이후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2024년 7월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로 처음 공식화됐다. 2025년 3월 정부는 14곳을 최종 후보지 9곳, 후보지(안) 2곳, 보류 3곳으로 재분류했는데 지천댐은 논란이 큰 후보지(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2025년 9월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중 7곳을 백지화했지만 지천댐은 결정을 미룬 채 남겨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3월까지도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청양 주민들은 500일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반대대책위는 2026년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충남도는 자체 설문에서 찬성 76.6%가 나왔다며 댐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하려면 지어야 한다

1. 가뭄 대비 안정적 수자원 확보

충남 서부권은 보령댐 등 기존 수원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2015~2017년 극심한 가뭄 당시 보령댐 저수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충남 8개 시군에 제한급수가 시행된 전례가 있다. 지천댐이 완공되면 홍수조절용량 1,600만t, 용수공급량 5,5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하루 38만 명분의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와 충남도의 설명이다.
출처: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자료(2024), 충청남도
2. 기후위기형 홍수 대응력 강화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컸던 것이 '기후대응댐' 정책 추진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지천댐은 홍수조절용량 1,600만t을 확보한 다목적댐으로 설계돼,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논리다. 환경부는 기존 댐만으로는 늘어나는 극한 강우량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신규 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출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3. 지역 발전과 물 안보 투자

충청남도는 지천댐과 인근 산림연구소 등을 연계해 청양을 '인구 5만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으며, 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지원이 최대 770억원까지 늘어나면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충남도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찬성 응답이 76.6%로 나타나, 지역 내 찬성 여론도 상당하다는 점을 찬성 측은 근거로 든다.
출처: 충청남도, G.ECONOMY(지이코노미) 보도

👎 반대: 수몰과 환경 파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1.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반대 측은 댐이 들어서면 상류 물 흐름이 정체돼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칠갑산 자락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역 환경단체와 녹색연합 등은 다목적댐 건설이 하천 생태계 단절, 수생태 다양성 감소로 이어진 다른 댐들의 선례를 근거로 들며,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홍주포커스, 녹색연합
2. 주민 수몰 피해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

댐 건설로 청양·부여 일대 14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고 수몰될 처지에 놓였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2년 가까이 6,200명 넘는 반대 서명을 모아 환경부·국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고, 청양군청 앞에서 500일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3월에는 1,011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물 수요·공급 전망 산정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의 적절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3. 효과 불확실성과 정책 신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신규 댐 건설 백지화를 공약했음에도, 정작 지천댐은 2025년 9월 다른 7개 댐이 백지화될 때 함께 정리되지 않고 결정만 미뤄진 상태다. 반대 측은 이를 두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홍수 대응 효과가 과장돼 있고 대체 수단(기존 저수지 정비, 물 수요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사업 필요성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출처: 경향신문,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댐 건설에 따른 수질·생태계 영향은 저감시설과 사후 모니터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면 극심한 가뭄기에 하천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흘려보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반박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정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며, 아직 공론화위원회 결론조차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환경 파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물 부족 문제는 신규 댐이 아니라 기존 저수지 준설과 노후관 정비, 물 수요 관리, 광역상수도 연계 등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홍수 조절 효과 역시 지천댐 하나로 하류 전역의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신규 대형 댐이라는 '하드웨어' 해법보다 유역 전체의 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의견을 정식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사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신규 댐 백지화 공약도 모든 댐을 예외 없이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으며, 실제로 충남도 자체 설문에서 찬성 여론이 76.6%로 확인된 만큼 지역 의견 수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