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6. 07. 09.

국립대학교 법인화, 확대해야 할까?

서울대·인천대 이어 전체 국립대 법인화 확대 주장과 공공성·재정격차 훼손 우려가 맞서고 있다

배경

국립대학교 법인화는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국립대를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예산, 인사,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1년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최초로 법인화됐고, 2013년에는 인천대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도 설립 당시부터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 형태로 운영돼 왔다. 반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나머지 국가거점국립대와 지역 국립대 대다수는 여전히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 형태로,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예산·정원·등록금이 정부 통제를 받는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6년 현재 지방 국립대의 신입생 충원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정부는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대학 지원 권한 일부를 넘기는 등 자율성 확대를 시도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부와 일부 대학 총장들은 나머지 국립대까지 법인화를 확대해 정원·예산·인사에서 완전한 자율권을 주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교수단체와 노조는 법인화가 등록금 인상과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법인화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

1. 예산·인사 자율성으로 경쟁력 강화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산학협력단 수입 증가, 해외 우수 인재 초빙을 위한 탄력적 연봉제 도입 등 정부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재정 운용이 가능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일반 국립대는 교수 정원이 교육부 총량 규제를 받아 신산업 분야 교수를 뽑고 싶어도 정원 배정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법인화된 대학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정원 조정과 성과급 차등 지급이 가능해 급변하는 학문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논거다.
출처: 교육부 대학정책실 2024
2.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생존 전략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대학 입학 연령인구(만 18세)는 2000년대 초반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방 국립대 다수가 정원의 70~80% 충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학과 통폐합, 정원 조정, 등록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결정할 자율성이 없으면 대학 자체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화된 대학은 이사회 차원에서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신설·폐지를 정부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어 구조조정 속도에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국제 경쟁력과 대학 순위 제고

OECD 회원국 중 상당수 주요국 국립대는 이미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대학 자체 기금 운용,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 신속 개설이 가능한 반면 한국 국립대는 예산회계법과 공무원 인사 규정에 묶여 의사결정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이 지적된다. QS 세계대학순위에서 법인화된 서울대와 KAIST가 비법인 국립대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법인화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출처: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4

👎 반대: 법인화를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등록금 인상과 교육 공공성 훼손 우려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비법인 국립대 평균 인상률을 웃돌았다는 분석이 있으며, 교육부 통제에서 벗어나 이사회가 재정 자립을 위해 등록금 의존도를 높일 유인이 커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법인화가 결국 '반값등록금'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 국립대일수록 법인화 이후 자체 수입원이 부족해 등록금 의존이 더 심화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출처: 전국교수노동조합 2025 성명
2. 교수 신분 불안정과 인력 이탈

법인화되면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법인 소속 근로자가 되어 정년 보장, 연금 체계 등에서 기존 국가공무원 대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대 법인화 당시에도 교수단체가 신분 변경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지방 국립대의 경우 이미 수도권 대비 교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분 안정성마저 약화되면 우수 인력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24 자료
3. 지방 국립대 재정 격차 심화

법인화는 산학협력, 기부금 유치, 자체 기금 운용 등 재정 자립 역량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수도권 대학이나 대기업 인근 지역 대학과 달리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방 국립대는 법인화 이후 자체 재원 조달에 실패해 오히려 재정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의 기부금 및 산학협력단 수입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법인화가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재정 실태조사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등록금 인상 우려에 대해 법인화 이후에도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금이 통제 불능으로 오르지는 않는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도 등록금 인상률은 정부의 등록금 상한 고시 범위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오히려 법인화로 확보한 산학협력 수입과 기부금이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지 학생 부담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서울대·KAIST 같은 소수 성공 사례를 지방 국립대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대는 이미 축적된 브랜드 가치와 수도권 입지, 대기업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덕분에 법인화 이후 재정 자립이 가능했지만, 학생 충원조차 어려운 지방 국립대는 동일한 자율성이 주어져도 활용할 자원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지원이라는 안전판을 제거하면 지방 국립대는 통폐합이나 폐교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지방 국립대의 재정 격차 심화 우려에 대해 법인화와 정부 지원 축소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해라며 법인화 이후에도 국고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운용의 자율성만 부여하는 재정 지원형 법인화 모델을 설계하면 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인천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인천시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체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해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을 신속히 추진한 사례로 꼽히며, 지원과 자율성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