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06. 21.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형사처벌, 유지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형사처벌 조항, 산업재해를 막는 최강 수단인가 아니면 과잉처벌로 기업을 위축시키나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 조항이다. 처음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나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한국의 취업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법 시행 직전인 2021년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80명(사고·질병 합산)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사고성 사망자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영계는 CEO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2025~2026년 들어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하한 폐지 또는 과실범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극도로 첨예해졌다. 중대재해 유가족들은 처벌 없이는 반복 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법 유지를 촉구하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안전 시스템 구축 비용과 처벌 공포로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찬성 vs 반대

👍 찬성: 형사처벌만이 경영자를 움직인다

1. 법 시행 후 산재 사망 감소, 억제력 입증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사고성 산재 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전년(828명 대비 수치 조정 전 기준) 대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2023년에는 812명으로 추가 하락해 법 시행 2년 만에 누적 감소율이 약 7~10%에 달했다. 법 시행 이전 10년간 연평균 사고 사망자가 900명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하향 전환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실형 가능성을 부여하자 기업들이 전담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채용하고 안전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현장 보고가 잇따랐다. 노동 법학자들은 기존 과태료·행정처분이 대기업에게는 사업 비용에 불과했지만, 징역형 위협은 CEO의 의사결정 우선순위 자체를 바꾼다고 분석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3
2. OECD 최하위 산재 수준, 강력 규제가 유일한 답

국제노동기구(ILO)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취업자 10만 명당 산재 사망률은 2.3명으로 영국(0.4명), 독일(0.7명), 일본(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SWA)에 이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으로 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결과 수십 년에 걸쳐 산재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호주 퀸즐랜드 주도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임원 개인 형사처벌을 도입한 뒤 사망 사고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됐다. 이처럼 선진국 사례는 경영자 형사처벌이 산재 예방의 핵심 레버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처벌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산업안전보건 통계 2024
3.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반복 재해를 낳았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38명 사망), 2022년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6명 사망) 등 대형 산재는 반복 발생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동종 업체에서 이전에도 유사 위반이 있었으나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나 행정처분에 그쳐 경영자의 안전 투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평균 벌금액이 300~500만 원 수준이었던 시절, 대형 건설사나 제조사는 이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2010~2020년 산재 사망 사고 관련 사업주 기소율은 10% 미만이었으며,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물었다. 처벌의 실질적 위협이 없으면 비용 대비 편익 계산에서 안전 투자는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출처: 참여연대 산업재해 사법 처리 실태 분석 2021

👎 반대: 과잉형사처벌이 경제와 법치를 훼손한다

1. 인과관계 불명확한 처벌, 형법 책임주의 위반

형사처벌의 핵심 원칙은 행위자 본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 귀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어도 안전 관리 의무 '미이행'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법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4%가 '구체적 의무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경영자가 전담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을 갖추었더라도 현장 근로자의 개인 부주의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해 연대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도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수 접수된 상태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애로사항 조사 2023
2. 중소기업 부담 폭증, 고용 위축 현실화

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안전보건 전담 인력 채용과 시스템 구축에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61.3%가 '법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준비 비용 평균은 연간 약 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 안전관리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처벌 공포'로 인한 사업 축소와 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투자가 전년 대비 12%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조사 2024
3. 처벌보다 예방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효과적

OECD는 2019년 한국 노동안전 검토 보고서에서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근로자 안전 교육, 안전 문화 정착이 산재 감소에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권고했다. 독일의 경우 경영자 개인 형사처벌 중심이 아닌 산업별 재해보험조합(BG) 주도의 사전 안전 인증·감독 체계와 안전 교육 의무화로 산재 사망률을 낮췄다. 처벌 위주 접근은 기업들이 실질 안전 개선 대신 서류와 체크리스트 관리에 집중하는 '안전 관료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비형사적 수단인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안전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의 효과를 충분히 시험해보지 않은 채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전문가 집단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출처: OECD 한국 노동안전 검토 보고서 2019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인과관계 불명확을 지적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처벌하도록 설계돼 있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경영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기업들이 '불명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안전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오히려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ct)도 시행 초기 경영계의 강한 반발을 샀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산재 사망률은 꾸준히 하락했다. 독일 모델 역시 재해보험조합의 사전 감독 체계 뒤에는 위반 시 경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강력한 형사 토대가 있다. 형사처벌과 사전 예방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 반대 → 👍 찬성 반박

찬성 측이 제시하는 산재 사망자 감소 통계는 법 시행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건설 경기 변동, 고령 노동자 비율 변화, 감시·측정 방식 변화 등 다양한 교란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법 시행 전후 단순 비교만으로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안전 통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기소된 경영자가 늘고 있지만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어, 억제력이 기대만큼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찬성 측이 언급한 영국·호주 사례는 사전 예방 인프라와 노동감독 행정이 한국보다 훨씬 성숙한 환경에서 형사처벌이 보완적으로 작동한 것이지, 처벌 단독으로 산재가 줄어든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찬성 → 👎 반대 반박

반대 측은 중소기업 부담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대형 산재 피해의 상당수는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 대기업의 비용 절감 압력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를 억압하면서 발생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는 안전관리 공동 지원, 세제 혜택, 적용 유예 등 별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형사처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경영자라 해도 안전 관리 의무를 방기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다. 처벌 조항을 약화시키는 순간, 비용 절감 논리 앞에 안전 투자는 다시 후순위로 밀리고 반복 재해의 악순환은 재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