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07. 02.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살처분을 허용해야 할까?

전국 지자체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매년 늘면서, TNR의 한계를 넘어 살처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배경

국내 길고양이 개체 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추정 기준 약 100만~150만 마리 수준으로, 201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포획-중성화-방사(TNR)」 사업을 동물등록제 확대와 함께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연평균 TNR 시행 두수는 8만~9만 마리에 그쳐,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관련 예산 역시 지자체별 편차가 커서 일부 지역은 신청 후 수개월을 대기해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배설물 민원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기준 연 3만 건을 넘어섰고, 텃새·양서류 등 토종 생태계 포식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다수 보고됐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호주 등이 침입종 관리 차원에서 제한적 포획·살처분을 병행하는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 살상을 금지해 살처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과밀 지역에 한해 「개체 수 관리 특례」 조례를 발의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동물권 단체와 지역 주민·농가 사이의 갈등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제한적 살처분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1. TNR만으로는 개체 수 조절에 명백한 한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2020~2024년 통계에 따르면 매년 TNR을 시행해도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고, 포획된 개체가 다시 유기묘 유입으로 상쇄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한수의사회는 고양이 한 쌍이 연 2~3회 번식하며 한 배에 평균 4~6마리를 낳는 번식력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과 인력 수준의 TNR 시행률로는 개체 수를 안정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TNR과 병행해 심각한 과밀 지역에 한해 제한적 개체 수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출처: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2024, 대한수의사회
2. 토종 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보호

국립생태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섬 지역과 습지 인근에서 길고양이에 의한 조류·양서류 포식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의 번식 실패 원인으로 길고양이가 지목됐다. 뉴질랜드 자연보호부와 호주 환경부는 이미 고양이를 침입종으로 규정하고 생태 보호구역 내 포획·살처분을 병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그 결과 특정 지역의 조류 개체 수가 회복된 사례를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한해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출처: 국립생태원 2023, 뉴질랜드 자연보호부(DOC)
3. 공중보건 및 안전 문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톡소플라즈마증, 고양이 할큄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 인근에서 위생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통계로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연 3만 건을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물림·할큄 사고와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과밀 지역에 한해 개체 수를 신속히 줄이는 조치가 없다면 공중보건 리스크가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4, 서울시 다산콜센터

👎 반대: 살처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1. 살처분은 오히려 개체 수를 늘리는 '진공효과'를 유발

동물권행동 카라와 다수의 국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고양이를 대거 제거하면 먹이와 서식 공간이 비면서 인근 개체가 빠르게 유입되는 「진공 효과(vacuum effect)」가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개체 수가 다시 원상 복귀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반면 TNR을 충분한 예산과 기간을 두고 지속 시행한 지역에서는 개체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해외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TNR이 부분적으로만 시행된 결과를 근거로 살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동물권행동 카라 2023, Journal of Applied Ecology 관련 국제연구
2. 동물보호법 취지와 생명권 침해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동물의 살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체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동물복지 인식은 최근 10년간 빠르게 높아졌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 함께 커졌다. 살처분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동물 학대 논란과 함께 방법의 잔인성,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2024
3.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

동물보호단체와 일부 지자체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포획과 살처분에 드는 행정 비용은 TNR 대비 크게 낮지 않으며, 사체 처리와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살처분이 반복되더라도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개체가 계속 유입되는 구조적 특성상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살처분이 아닌 중성화 수술 확대와 유기 방지 캠페인, 입양 활성화에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출처: 동물자유연대 2023, 지자체 동물복지 연구용역 보고서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진공 효과 주장은 TNR이 충분한 예산과 시행률로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다. 현재처럼 연간 TNR 시행률이 전체 추정 개체 수의 일부에 그치는 상황에서는 진공 효과를 방지할 만큼의 시행 밀도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 특히 도서·생태보호구역처럼 외부 유입이 제한적인 폐쇄 지역에서는 진공 효과가 적용되기 어렵고,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이런 지역에 한해 포획·제거가 효과를 낸 바 있다. 따라서 전국 일괄 적용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구분한 제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측의 반박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TNR 시행률이 낮은 것은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이지, TNR 방식 자체의 한계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예산을 대폭 늘려 TNR을 집중 시행한 일부 해외 도시에서는 5~10년에 걸쳐 개체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사례가 보고됐다. 문제의 원인을 방법론이 아닌 예산 배분에서 찾는다면, 살처분이라는 비가역적이고 사회적 갈등이 큰 수단을 도입하기보다 TNR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동물권 침해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생태계 내 다른 야생 조류·양서류의 생명권 역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특정 도서 지역에서는 길고양이의 포식으로 천연기념물 조류의 번식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진다. 찬성 측이 요구하는 것은 전국 단위의 무차별 살처분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대안이 없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예외적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 측의 우려와는 결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