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왕릉 옆 아파트 6800가구, 개발해야 할까?

👍 찬성: 도심 주택난 해소와 유휴 국유지 활용이 더 시급하다

1. 1.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위기 해소

   서울은 수도권 주택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2020~2023년 사이 30% 이상 상승했다. 정부 2·4 대책은 도심 공공택지 발굴을 통해 전국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며, 태릉선수촌 부지 6,800가구는 노원구 동북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가 지하철 6호선·1호선 인접이라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도심 최적 입지라고 밝혔으며, 공공분양·임대 혼합 방식으로 공급하면 중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집중된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외곽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 압력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도시 전체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2·4 주택공급대책 발표자료 2021,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2023

2. 2.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태릉선수촌 부지(약 54만㎡)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완공 이후 핵심 훈련 기능이 사실상 이전되어 국유지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비활용 국유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 방치하는 것보다 공공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주거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LH는 태릉 부지를 활용할 경우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공이 토지와 건설을 모두 보유하는 구조는 민간 개발 대비 투기 차단 효과도 크다.

   출처: 감사원 국유재산 활용 감사보고서 2022, LH 태릉선수촌 부지 사업검토 자료

3. 3. 세계유산 지위와 개발의 공존 가능성

   문화재 전문가 일부는 태릉 능역 핵심 구역이 아닌 선수촌 훈련 부지는 1960년대부터 이미 대규모 인공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역사적 경관이 수십 년 전부터 변형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까지는 실제로 상당한 협의 절차가 소요되며,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와 협력해 완충구역 조정 신청, 저층부 배치, 녹지 완충대 조성 등 경관 완화 설계를 적용한다면 등재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유산 인근에 현대 건축을 조화롭게 설계해 유네스코와의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들이 있으며,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인 태릉 인근 개발만으로 전체 등재 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전문가 집단 내에 존재한다.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2023, 문화재청 태릉 보존관리 자문 회의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