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07. 19.

이륜차 불법주정차, 승용차급 과태료 부과해야 할까?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주정차가 급증하면서 승용차와 같은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배경

이륜차(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불법 주정차는 오랫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고 크기가 작아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장 계도 위주의 느슨한 단속에 그쳐왔고, 사실상 과태료 부과 자체가 드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륜차 등록대수는 220만대를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가 음식 배달용으로 운행되며 인도, 소화전 앞,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이동식 및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도입해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 수준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면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노동자 단체는 짧은 정차 시간과 부족한 정차 공간,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과태료 인상이 노동자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이륜차도 승용차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 동일한 도로를 쓰는데 과태료만 다른 것은 형평성 위배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종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이륜차는 식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등록대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같은 도로와 인도를 점유하면서도 승용차 운전자만 과태료 부담을 지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차종을 이유로 단속 강도와 과태료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4
2. 인도 점거와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분석에 따르면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우회 및 시야 차단이 사고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으며, 특히 소화전 앞이나 건물 출입구를 막는 사례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초동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승용차에는 무겁게 적용되는 규제가 이륜차에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한, 이 같은 위험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것이 찬성 측의 핵심 논리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교통사고 실태 분석 2023
3. 낮은 과태료로는 급증하는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수 없다

배달 플랫폼 시장 확대로 이륜차 운행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관련 불법 주정차 민원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과태료 수준이 낮고 단속 확률도 낮은 상황에서는 운전자에게 위반 비용이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에 그쳐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승용차 수준으로 과태료를 올리고 후면 번호판 인식 단속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통계 2024

👎 반대: 승용차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하다

1. 배달 노동자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륜차 운행자의 상당수는 배달 플랫폼에 소속되거나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라이더로, 짧은 시간 내 여러 건을 배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정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자 단체는 배달 한 건당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반복 부과될 경우 사실상 수입 대부분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차 공간 인프라 확충이나 배달 시간 여유 없이 과태료만 승용차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라이더유니온 2024
2. 이륜차와 승용차는 점유 면적과 정차 시간이 달라 동일 기준 적용은 비례성에 어긋난다

이륜차는 승용차에 비해 도로 및 인도 점유 면적이 훨씬 작고, 배달 특성상 정차 시간도 대부분 수 분 이내로 짧다. 교통 법률 전문가들은 과태료 제도가 위반 행위의 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례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장시간 도로를 점유하는 승용차 불법 주차와 짧은 시간 정차하는 이륜차를 동일한 금액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외 일부 도시에서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감된 과태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이륜차 통행실태 조사 2023
3. 이륜차 전용 정차 공간 등 인프라 부족이 근본 원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대부분은 이륜차 전용 주정차 공간을 사실상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로, 배달 라이더들은 합법적으로 정차할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확충 없이 과태료만 인상하면 위반은 줄지 않고 라이더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가 배달 거점 인근에 이륜차 전용 정차구역을 시범 설치한 결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민원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단속 강화보다 정차 공간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출처: 서울연구원 도시교통 정책 리포트 2024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노동자 생계 타격 주장에 대해 찬성 측은 과태료 부담이 반드시 라이더 개인에게만 전가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부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 안전 지원금이나 주정차 위반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태료 인상과 함께 플랫폼사의 책임 분담을 법제화하면 노동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억제 효과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계 문제를 이유로 단속 자체를 유예하기보다,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형평성 주장에 대해 반대 측은 형평성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한다. 점유 면적과 정차 시간, 사고 위험도가 다른 만큼 위반의 경중에 비례한 차등 과태료가 오히려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승용차와 똑같은 금액을 매기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며, 배달 노동이라는 특수한 업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찬성 → 👎 반대 반박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태료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찬성 측은 인프라 확충과 과태료 인상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이륜차 전용 정차구역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단속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