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09. 07.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할까?

에너지 안보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자는 주장과, 사업 성격 차이·부채 전이·시장 경쟁 약화를 우려하는 반론이 맞선다.

배경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맡은 기능은 다르다. 가스공사는 1983년 설립돼 LNG를 장기계약과 현물로 도입하고 저장기지·전국 배관망을 거쳐 도시가스사와 발전사에 도매 공급한다. 석유공사는 1979년 설립돼 해외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 국내외 원유·석유제품 비축, 자원개발을 담당해 왔다.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하므로 두 회사는 모두 공급 충격과 환율, 국제가격에 노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통계와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보면 2024년 국내 LNG 수입은 약 4,700만 톤 수준이며, 가스공사는 국제가격 급등기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비용이 누적돼 2024년 말 미수금이 14조 원대에 이르렀다. 석유공사는 2000년대 후반 해외자원개발 확대 뒤 투자 손실과 부채 문제를 겪었고, 현재는 비축과 자원개발의 경제성 회복, CCS 등 저탄소 사업을 병행하려 한다. 통합론은 공동 조달, 해외자산 관리, 비상대응, 수소·저탄소 전환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한다. 반대론은 규제형 가스 도매와 위험도가 높은 석유 탐사의 회계를 섞으면 책임과 손익이 흐려지고 한쪽의 부채가 다른 쪽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 2026년 9월 7일 현재 쟁점은 법적으로 완전 합병할지, 지주회사나 공동 기능만 묶을지, 또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과계약을 강화할지이며, 최종 통합안과 비용·고용·요금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에너지 안보와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유

1. 공급 충격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

한국은 원유와 LNG를 대부분 수입하므로 중동 분쟁, 해상운임 급등, 특정 국가의 수출 제한이 곧바로 물가와 전력비로 번진다. 통합 조직이 석유공사의 원유 비축·해외 생산 정보와 가스공사의 LNG 장기계약·기지 운영 정보를 함께 관리하면 공급선을 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한 화면에서 평가하고, 선박·저장시설·비상물량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회원국에 원유 순수입 90일 이상 비축을 요구하는 사례는 비상대응의 공공성을 보여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도 자원개발, 비축, 수입계약을 기관별 목표보다 국가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통합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정보·조달·위기대응의 연결을 통해 안보 비용을 줄이자는 논리다.
출처: 국제에너지기구 2024;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2. 중복 기능 통합과 재무 위험의 일원화

두 회사는 국제 원자재 조달, 해외 법인 관리, 선박·저장시설 계약, 재무·법무·IT 같은 기능을 각각 운영한다. 한국가스공사의 2023년 연결 매출은 약 44조 원으로 국제가격 변동이 손익을 크게 흔들었고, 한국석유공사도 2023년 총부채가 약 18조 원대인 재무 부담을 안고 있다. 완전 합병이 아니더라도 공동 금융조달, 위험관리, 구매·법무 플랫폼을 만들면 중복 인력과 수수료를 줄이고 대규모 계약의 협상력을 높일 여지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부채를 기관별 숫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우발채무를 포함한 전체 위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찬성 측은 통합을 부채 감추기가 아니라 자산·부채를 한 장부에서 점검하고 성과가 낮은 해외사업을 정리하는 구조개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 2024; 한국석유공사 사업보고서 2024; 국회예산정책처 2024
3. 수소·CCS 전환을 위한 자산 활용

에너지 전환기에는 석유와 가스를 단순히 경쟁 연료로만 볼 수 없다. 가스공사는 LNG 도입·터미널 운영 역량을 수소와 저탄소 연료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운영 경험과 고갈 유전·가스전의 저장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으로 설정된 만큼, 두 기관이 따로 투자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화석연료 자산이 중복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공동 포트폴리오는 LNG 인프라의 전환 시점, CCS 저장소, 수소 운반체 투자 순서를 비교해 단계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자들은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저탄소 연료와 저장기술로 전환할 때 기술·재무·안전 기준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합론은 이 조정 기능을 하나의 책임 주체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출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4

👎 반대: 전문성 약화와 부채 전이를 우려하는 이유

1. 서로 다른 사업의 책임과 회계가 흐려질 위험

가스공사의 핵심은 공공요금과 안정적 도매공급이고, 석유공사의 핵심은 탐사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상업적 자원개발과 국가 석유비축이다. 가스요금이 원가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가스공사 미수금 약 14조 원대와 해외 탐사·생산 자산의 손상 위험을 지닌 석유공사 부채를 한 법인에 합치면 어느 사업에서 손실이 났는지 국민과 국회가 추적하기 어려워진다.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의 정책사업과 상업사업을 구분하고 원가·성과·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반대 측은 통합보다 가스공사의 요금 정상화, 석유공사의 사업성 평가, 자산별 별도 회계가 먼저라고 본다. 이름만 큰 공기업을 만드는 것은 전문성 있는 책임경영과 다른 해법이다.
출처: 감사원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4;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 2024
2. 합병으로 사라지지 않는 부채와 납세자 위험

부채는 합병으로 사라지지 않고 통합법인의 조달금리와 정부 부담으로 옮겨갈 뿐이다. 2024년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이 약 14조 원대이고 석유공사 총부채가 약 18조 원대라면 단순 합산 위험만도 30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해외자산 평가손실, 환율, 장기 LNG 계약의 가격·물량 의무가 겹치면 우량한 사업이 취약한 사업의 보증처럼 취급될 수 있다. 공공기관 재무 전문가들은 통합 전 독립적인 자산실사, 부채 상한, 정부 출자와 요금정책의 명시적 분리를 요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공기업 부채 관리에서 낙관적인 시너지보다 스트레스 시나리오와 우발채무를 먼저 보라고 권고해 왔다. 따라서 재무 개선을 통합의 전제라기보다 결과로 가정하면 세금과 요금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출처: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 2025; 한국석유공사 사업보고서 2025; 국회예산정책처 2025
3. 시장 경쟁과 투자 선택지의 축소

통합은 경쟁과 투자 선택지를 줄일 수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LNG 도입·도매와 전국 약 5천 km 배관망을 운영하는 사실상 중심 사업자이고, 석유공사는 원유 비축기지와 해외 탐사자산을 관리한다. 두 회사를 합치면 LNG 장기계약, 터미널 이용, 비축유 방출, 해외 자산 매각을 한 경영진이 결정하게 되어 민간 직도입사와 정유·발전사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쟁·수급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기관의 크기보다 시장접근의 투명성, 제3자 시설이용, 비용의 독립 검증이다. 에너지시장 전문가들은 독점적 도매 기능과 위험한 탐사 기능을 결합할 때 내부 교차보조가 생기면 가격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효율성은 경쟁 촉진과 공개입찰로도 얻을 수 있으므로 합병의 반경쟁 효과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
출처: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 2024; 공정거래위원회 2024; 산업통상자원부 2024;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사업 성격 차이와 회계 혼선 우려가 통합 자체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가스공사의 규제사업과 석유공사의 탐사·비축사업을 자회사 또는 사업부문으로 법적으로 분리하고, 미수금 약 14조 원대와 석유공사 부채 약 18조 원대를 각각 공개하는 방화벽을 둘 수 있다. 오히려 지금처럼 기관별로 해외계약·비축·재무위험을 따로 보고하면 국가 전체 노출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완전한 일괄 합병이 아니라 공동 조달과 통합 위험관리부터 시범 운영하고, 비용 절감과 안전 지표가 확인될 때만 다음 단계로 가면 전문성 약화와 안보 강화를 함께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에너지 안보 논리가 석유와 LNG의 물리적 차이를 건너뛴다고 재반박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90일 비축 기준은 원유·석유제품 중심의 의무이지 LNG 부족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아니다. 석유공사의 원유 비축유를 가스공사의 겨울 LNG 장기계약 대신 쓸 수 없고, 해외 유전의 생산 차질 정보가 LNG 선박 도착 지연을 막아 주지도 않는다. 공동 데이터센터나 비상대응 협약은 합병 없이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저장용량과 석유공사의 비축일수·해외자산을 같은 조직에 넣는 것보다 연료별 재고 목표와 공급선 다변화를 따로 강화하는 편이 실제 위기 대응에는 더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찬성 측은 반대 측의 부채 전이와 경쟁 약화 주장이 통합 설계의 선택지를 지나치게 좁힌다고 다시 반박한다. 합병을 곧바로 단일 독점회사로 만드는 대신, 회계 분리·독립 이사회·제3자 시설 이용 규칙·부채 상한·공개입찰을 법률에 넣고 3년 뒤 성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 약 14조 원대와 석유공사 부채 약 18조 원대를 숨기지 않은 채 정부 출자, 요금 정상화, 사업 매각 계획을 함께 공개하면 시장 신뢰를 검증할 수 있다. 반대로 기관을 그대로 두면 중복 기능은 남고 실패한 해외사업이나 비상자산의 기회비용도 따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핵심은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조건부·단계적 통합이 실질적인 절감액과 공급 안정성을 입증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