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 07. 13.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도입해야 할까?

전북지사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화하며 강원랜드 독점 체제 개편 논쟁이 재점화됐다.

배경

2026년 7월 13일 이원택 전북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개발의 앵커시설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강원랜드는 1996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며, 2021년 국회가 운영 시한을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하면서 카지노 총매출의 13%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해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지역개발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과 10조원 이상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호텔·컨벤션·쇼핑시설을 결합한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오픈 카지노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은 2016년에도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실현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찬성 vs 반대

👍 찬성: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이 될 현실적 수단이다

1. 정체된 새만금 개발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올 유일한 앵커시설

새만금은 2010년 종합개발계획 발표 이후 15년 넘게 매립·기반시설 지연이 반복돼 왔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호텔·컨벤션·쇼핑을 갖춘 체류형 복합리조트에 필요한 1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마카오·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내국인까지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있어야 글로벌 리조트 운영사들이 실질적인 수익모델을 확신하고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원택 지사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를 새만금 앵커시설로 공식화했다.
출처: 전라북도청 2026년 7월 13일 기자회견
2. 강원랜드식 지역발전기금 모델로 폐광지역과 동일하게 지역재투자 가능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총매출의 13%를 폐광기금으로 의무 납부하며, 2045년까지 약 5조원(연 2천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재원을 조성할 전망이다. 새만금 오픈 카지노에도 유사한 매출 연동 기금 구조를 적용하면 낙후된 새만금 배후지역 기반시설과 농어촌 경제에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 공급할 수 있고, 국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개발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출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2021년 심의자료
3. 강원랜드 독점 체제를 다변화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현재 내국인 카지노 운영권은 강원랜드 한 곳에 60년 가까이(2045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전국 유일의 사행산업 특혜 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제주 등에는 이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다수 운영 중이지만 내국인 접근권은 강원 산간지역에 편중돼 있어,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를 겪는 새만금·전북권에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찬성 측 논거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카지노업 관광진흥 통계 2025

👎 반대: 폐광지역 형평성 훼손과 도박중독 확산 우려가 크다

1. 폐광지역의 생존권적 특례를 자연조건 좋은 새만금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부당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폐광지역 경제가 붕괴한 데 따른 생존권 차원의 예외적 특혜였다. 강원도는 산업 기반이 전무한 산간오지라는 역사적 특수성 위에서 카지노를 허용받은 것인데, 이미 신공항·항만·간척지 등 국가적 투자가 집중된 새만금과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폐광문제의 근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강원 지역사회에서 제기된다. 2016년에도 유사한 시도에 강원도가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
출처: 강원도청 및 강원랜드 폐광지역 대책위원회 성명, 2016년
2. 도박중독과 지역사회 해체 등 사회적 비용이 개발 이익을 상회할 위험

강원랜드는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8%를 카지노 부문에 의존하는 구조로, 카지노중독관리센터 상담 건수가 매년 수만 건에 달할 만큼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으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만금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호남권 최초의 내국인 카지노로서 유사한 중독 문제와 가계 파탄, 지역 상권 왜곡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이 사행산업 확산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백서 2024
3. 개발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카지노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근본 처방이 아니다

새만금 개발이 정체된 근본 원인은 부처간 사업 조정 실패, 기반시설 투자 지연, 민간 유치 전략 부재 등 행정·재정적 구조 문제인데, 이를 성찰하지 않고 사행산업 유치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은 손쉬운 해법에 기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2016년에도 동일한 논의가 있었지만 도민 반발로 무산됐고, 이번 추진 역시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높은 입법 장벽 탓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출처: 경향신문 새만금 카지노 재점화 보도, 2026년 7월

교차 반론

👍 찬성 → 👎 반대 반박

폐광지역 형평성 문제는 강원랜드의 기존 법적 지위와 폐광기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만금은 별도의 신규 특별법으로 설계하면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만 60년 가까이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시키는 현재 구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상실을 겪고 있는 전북권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 찬성 측 반론이다.

👎 반대 → 👍 찬성 반박

강원랜드가 매출의 88%를 카지노에 의존하며 도박중독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카지노를 복합리조트의 '핵심 앵커'로 설계하는 전략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호텔·컨벤션·쇼핑시설을 곁들여도 수익 구조의 무게중심이 결국 사행산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면, 이는 관광산업 다각화가 아니라 사행산업 확산을 복합리조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반대 측 반박이다.

👍 찬성 → 👎 반대 반박

새만금은 이미 15년 넘게 정체된 국책사업으로, 행정 개선만으로 해결하기엔 재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강원랜드 폐특법 시한을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한 선례처럼 국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체계를 조정한 사례는 이미 존재하며,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면 입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찬성 측 입장이다.